*이 글은 오마이 뉴스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우리의 농업현실에 대한 글입니다.* "논 20만평에 첨단공장을 세워 수출하면 우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쌀을 충분히 사다 먹을 수 있을 텐데 왜 이토록 쌀시장 개방을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으로 나라가 한창 시끄러울 때 우리나라 한 재벌총수가 한말이다. 필요한 만큼의 식량을 언제든 값싸게 수입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 나온 발상이다. 식량을 보통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이같은 몰이해가 1960년 90%나 되었던 우리의 식량자급율을 30%대로 떨어뜨리는, 일종의 식량이데올로기 역할을 해왔다. 우리나라 곡물자급율은 33%. OECD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27위이고, UN 가입국 175개국 중 119위에 불과하다(표1 참조). 여기에 쌀을 빼면, 우리의 식량자급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한다. 2004년으로 다가온 쌀 개방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은 그래서 나왔다. "WTO협상에서 농업을 제외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죽어간 이경해씨의 비보가 국내에 알려졌을 즈음, 한편의 의미있는 글이 소개되었다. 우리보다 훨씬 높은 식량자급율을 보이는 인도(107%) 출신의 환경사상가 반다라 시바가 작성한 글이다. 시바는 글에서 "WTO협상은 카길협상으로 불리는 편이 맞다"며 WTO는 미국의 세계최대 농산물수출기업인 카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근거로 카길사의 부회장이었던 다니엘 암스타츠가 현재 농업협상의 기본이 되고 있는 우루과이협상의 초안을 작성했다는 점을 꼽았다. 박진도(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곡물메이저의 구체적인 농정활동은 메이저그룹간의 철저한 비밀주의로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렵지만 곡물메이저와 미행정부의 긴밀한 인적교류를 통해 유착관계의 편린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박스기사> 참고) 시바는 WTO는 단지 무역만이 아니라 "식량이 어떻게 생산되고 누가 식량생산을 통제할지를 결정한다"며 "카길사를 위해 아시아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파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농업경제이며,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아시아의 "자족적인 식량경제를 식량의존적인 경제로 변화시키는 것이 카길사의 비전이고 WTO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세계 총 곡물교역량의 85%, 5개 기업이 장악하고 있어 전세계가 다이어트 열풍으로 난리이고 버려지는 음식쓰레기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식량위기'는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린다. 하지만 식량위기의 원인은 의외로 간단하다. 소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수요자라는 것. 이 같은 불균형이 비교우위 무역을 바탕으로 하는 WTO 체제의 허실을 드러내고 있다. 전세계 곡물시장은 소위 '파이브 브라더스'라 불리는 5개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세계 총곡물 교역량의 85% 가량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곡물메이저가 취급하고 있는데, 미국의 카길과 ADM(퇴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프랑스의 루이드레퓌스(12%), 아르헨티나의 분게(7%), 스위스의 앙드레(5%) 순이다.(표2 참고) 미국이 차지하는 곡물수출량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훨씬 높다. 곡물메이저그룹을 '곡물마피아'라 부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미국을 위시한 곡물수출기업이 시장의 독점구조를 형성 '보이지 않는 손'의 역을 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기업간 인수합병이 활발해지면서 특정기업의 장악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인구증가로 식량난을 예고한 <인구론>의 저자 맬더스를 비웃고 있다. 우리는 메이저의 횡포는 수차례 경험한 바 있다. 식량위기론의 교과서로 통하는 미국 월드워치연구소가 펴낸 <식량대란>에는 거대곡물기업의 '비정함'을 다음처럼 서술하고 있다. ▲1976년 자이르(현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곡물대금결제를 지연하자 콘티넨탈은 밀 공급을 중단, 현금지불과 이듬해 밀의 독점수입을 약속하고서야 수출 재계. ▲1988년 사하라 이남의 최대 소맥수입국인 나이지리아가 국내 식량생산감소를 이유로 소맥수입을 금지하자 카길은 미국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나이지리아의 섬유수출을 제재. ▲1988년 식량난을 겪고 있던 북한과 카길은 아연과 구상무역형태로 밀 2천톤을 수출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북한의 아연궤가 준비되지 않자 운송중이던 수출선을 공해상에서 돌려 다른 나라에 수출. 일반 공산품과 다른 식량의 특성은 이러한 독점구조를 더욱 위험하게 이끈다. 단적으로 1972년과 1973년 세계식량파동을 떠올려 보자. 당시 곡물생산량은 3% 감소했을 뿐인데도, 쌀과 밀의 국제가격이 각각 367%, 212% 오르는 등 4개 곡물가격이 100% 넘게 급등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식량이 조금만 부족해도 생존위기감은 급등하는 식량상품의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다. "세계곡물비축량 48일"이라는 뉴스가 보도되었을 때도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밀 가격은 두배가 넘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 옥수수 등의 곡물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사정이 달라질까?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가격의 하락을 막기 위해 공급량을 조절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혹여 엘니뇨, 냉해, 전쟁 등의 돌발변수가 발생하면 추가분을 당장에 마련할 도리가 없다. 박진도 교수는 식량은 공기와 같다고 설명한다.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지만 없어지면 바로 그 치명적인 효과가 발휘된다는 얘기다. 더욱이 수출국의 사정으로 곡물유통량이 줄어들면, 우리나라처럼 외환보유고가 넉넉치않은 나라는 치솟는 가격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수입국 2위 한국... 곡물은 미국, 채소는 중국에 의존 우리나라의 곡물수입의 미국 의존도는 60%에 달한다. 이러한 사정은 IMF 외환위기 때 여실히 드러났다. 밀가루 가격이 70% 이상 상승하자 빵가게는 일찍 문을 닫았고 수입에 의존하는 사료를 감당할 수 없어 농민들은 가축을 '정리해고' 해야 했다. 곡물은 생산이 1%만 줄어도 가격이 47%나 폭등할 정도로 민감한 상품인 것이다. 특히 문제는 쌀이다. 우리나라가 소비하는 쌀품종은 자포니카계로 미국과 중국이 주로 생산하고 있지만 세계교역량은 우리 소비량의 1/3 불과하다. 올해와 같은 '최대 흉년'이 들어도 재고가 있어 만회할 수 있지만 쌀 시장이 개방된다면 중국과 미국의 사정에 꼼짝없이 놀아나게 된다. 밀과 옥수수의 자급율이 3%도 안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나마 쌀이 있어 곡물시장에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소의 김태곤 연구위원은 최근 거대곡물기업의 동향에 대해 "인위적인 개입은 줄었지만 영향력이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그 이유로 수송기술의 발달과 시장정보의 공개, 그리고 중국과 남미가 수출국으로 부상하면서 미국 일방의 가격주도는 다소 약화되었다는 분석이다. 그것은 이번 칸쿤협상 때 미국·유럽연합과 중국, 남미, 인도 등이 주도하는 개도국연합의 힘겨루기로 드러났다. "중국이 수입국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벗어나 자국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0.5% 정도를 수출에 할당하고 있다. 작년 미국과 캐나다가 냉해로 수출물량을 줄였을 때 중국이 상승한 국제가격을 노리고 수출량을 늘렸다. 하지만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중국곡물은 가격, 품질면에서 미국에 경쟁력이 떨어진다. 최근 중국이 채소위주의 농업구조조정을 한 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다. 그렇게 되면 곡물에 있어 중국, 대만, 일본, 한국은 미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수입시장을 다변화하지 못하고 있다. 곡물은 미국, 채소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김태곤 연구위원은 95% 이상을 내주고 있는 우리나라 식량사정에 대해 "쌀 이외의 품목은 거의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일본을 예로 들었다. 생산방식이나 농가규모, 품질, 자급율 등에 있어 우리와 가장 형편이 유사한 일본은 세계 1위의 곡물수입국. 그 뒤를 한국이 잇고 있지만 일본의 농업정책은 우리와 사뭇 다르다. "일본은 식량자급율의 목표치를 설정해 이를 법제화했다. 일본의 자급율은 28% 수준인데 '식료농업농촌기본법 기본계획'에는 2010년까지 자급율을 45%로 높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곡물뿐 아니라 야채, 과일, 음료까지 포괄하고 있다. 개방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자급율을 높이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식량위기에 대한 일본국민의 여론이 형성되었기에 가능했다." 자급율 법제화만이 대안, 일본 여론업고 농업지키기 나서 일본은 우리와 같은 수입국이기는 하지만 처지는 다르다. 미국 시카고의 선물시장에 뛰어들어 유통에 적극 개입하고 있어 순수입국이라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여론과 제도가 뒷받침하고 있기에 사정은 우리보다 심각하지 않다. 사실 우리도 자급율에 대한 법제화를 시도한 적이 있다. 농업기본법개정 당시 자급율 목표치를 명문화하려 했지만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부담으로 농림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점도 있다"고 농림부 고위관계자는 귀띔한다. 농민계 역시 식량자급율의 법제화를 개방국면의 시급한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한농연의 김휘승 대외협력실 차장은 특히 "쌀 개방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협상에서 '밀리기' 전에 우리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지금 정부의 대책은 거의 '무대책의 대책'에 가깝다. 공산품 팔아서 그 돈으로 사먹으면 된다라는 개방논리로 가고 있다. 80년대 냉해피해가 났을 때 미국의 곡물을 5배 이상 가격으로 사들였다. 일본쌀을 사려고 했지만 미국의 압력으로 그랬던 거다. 또 IMF 시절 뜨거운 맛을 보지 않았나." 이에 대해 농림부는 법제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개방 전'에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즉 개방협상이 어떻게 이뤄질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섣불리 목표치를 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농림부 식량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관세가 유예될지, 또 어떤 수준에서 관세가 정해질지, 의무수입량은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지 않나"라고 반문한다. "미국과 일본 등은 법제화하고 있지 않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농림부 관계자는 "강대국이 하는 걸 어쩌겠나"라고 말해 농산물 개방협상에 있어 힘의 논리에 굴복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사용토록하는 급식법개정에 대해서도 "WTO 규정의 내국민 보호조항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최근 나주시는 지방자치조례로 급식법개정을 했지만 이 같은 시비로 인해 우리농산물을 '우수농산물'이라고 표현을 바꾸기도 했다. 농민계가 급식법 개정을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농산물 수요를 늘리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을 높이자는 취지다. 쌀을 제외하고 90% 이상 외국농산물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은 우리 곡물을 접할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 특히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의 입맛과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갈수록 곡물마피아의 거만은 더해가 "우리가 세계를 부양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식량위기는 GMO(유전자변형식품)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최근 유럽연합은 GMO식품의 수출을 허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힘없는 나라의 식량위기는 결국 국민의 몫으로 남았다. 이처럼 거대 곡물기업에 의해 우리의 밥상, 나아가 농업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몸부림을 두고 '국수주의'라고 매도할 수 있을까? 개방론자들은 이에 대해 솔직한 대답을 내놔야할 것이다.